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8279 판결
[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21]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1992년
2. 부산고등법원 1992. 9. 18. 선고 91구3611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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